정책자료실

◆ 한반도 평화기반을 구축하고, 쌍방합의에 의한 통일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.

북한의 체제와 지도부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상호신뢰의 바탕에서 윈윈전략을 구사하여 통일에 이르도록 완만한 통일방안을 실현한다.

1. 남북회담을 통하여 ‘한반도의 비핵화 준수 및 상호 불가침과 평화공존 선언’을 이끌어 내고, ‘공존시장경제’라는 공존주의를 정치·경제철학으로 민족의 번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를 제안한다.

2. 군비축소조약을 체결한 후 군비축소 해당비용을 경제발전기금으로 전환한다.

3. 북한당국에 대해 인민의 인권문제 개선과 시장경제체제로 개방을 권유하고 촉구한다.

4. 상당기간 북한의 토지소유가 국유이고 저임금이고 노조가 없는 장점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을 각 지역에 설립하여 북한주민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경제체제에 익숙하도록 경제훈련을 쌓는다.

5.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여 저임금 등 좋은 기업환경으로 생산된 상품은 전량을 해외에 수출하고, 발생한 이득금 중 20%를 북한 개발자금으로 지급한다.

6. 북한에 진출한 기업이 부담한 북한개발자금으로 북한 전역에 철도·고속도로·항만·공항 등을 건설하는 비용에 충당함으로 우리 국민의 통일비용을 제로 화 한다.

7. 남북통일이 세계평화 완성의 상징이 되도록 비무장지대(DMZ)에 세계평화를 주도하는 UN신청사를 건립을 유치한다.